코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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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진국 환경규제
작성일 2014. 03. 11 18:13:24 조회수 5558
■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규제 강화 중
교토협약 이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계획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중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20%,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율 20%, 에너지효율 20% 향상의 목표를 세우고 가장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기후변화이슈를 정책의 중심에 부각시키며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업계의 차량의 경량화, 연비개선노력 분주
EU는 온실가스감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한다. 특히 ‘12년 신규 판매차량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에 벌금을 부과하는데, 최종적으로는 ’1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CO₂ 배출량을 130g/km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09년 폭스바겐 차량의 CO₂ 방출량이 153g/km 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배출규제는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캐나다 역시 2012년부터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중대형 차량까지 배기가스를 규제하여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세계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처 역시 활발하다. 독일 폭스바겐의 경우, ‘09년 배출량을 그대로 EU 배기가스규제에 적용할 경우 33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산출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폭스바겐은 터보엔진 개발과 차량경량화를 통해 CO₂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MW도 차체를 항공기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를 사용할 계획이며, 한국의 현대 자동차도 유럽 환경규제에 맞춘 i10, i20, i30 모델을 전략차종으로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부품회사 Magna는 전기자동차 전문부서를 설립, 리튬이온 베터리팩 개발을 서두르는 등 다가올 시장에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 자동차 배기가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과제로 부상
◦ 1990년 이후 선진국 생산 공장의 해외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공장배출 배기가스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름
◦ EU, 미국, 캐나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실시
- EU는 ‘15년까지 차량의 CO₂배출량을 130g/km을 목표로 ’12부터 규제 시작
- 미국, 캐나다도 ‘12 ~ ’16간 연도별 연비기준을 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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